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일선 검사들의 잇단 비판에 개의치 않고 기존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직은 온라인에서만 이뤄진 검사들의 집단 의견 표출이 오프라인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9기)를 비판한 내용이 담긴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의 글을 공유하면서다. 강 기자는 “장관을 상대로 직언할 용기를 가진 검사가 동료 검사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온갖 직권남용에 공문서 위조 의혹까지 제기한 기자에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는 것은 뭘 의미할까”라고 썼다. 추 장관은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했다. 검사들에게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이 지휘권·감찰권을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튿날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이 담긴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섰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36기)는 지난달 29일 추 장관의 대응을 비판하고 이 검사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30명이 넘는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다. 실명으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이 온라인에서 집단 행동을 한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검사들의 반발이 ‘평검사 회의’ 개최까지 확대될지는 불분명하다. 평검사 회의는 앞으로 검찰을 이끌 저연차 검사들이 특정 사안을 두고 의견을 표명하는 집단 행동이기 때문에 검찰 내외부에 미치는 반향이 크다.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자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어 검찰의 중립성 훼손에 우려를 나타냈다. 2012년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평검사 회의가 영향을 미쳤다. 2011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2005년에는 검사의 피고인 신문 금지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두고 집단 행동이 이뤄졌다. 2003년에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이 알려지자 일선 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반발했다.
이번 검사들의 움직임은 표면적으론 추 장관이 일선 검사의 의견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 이를 계기로 검사들이 그간 누적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들이 추 장관의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가 과하다고 여기던 터에 추 장관이 직언한 검사를 공격하면서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1일 “지금까지 대부분의 평검사들은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따랐다”며 “그러나 이번 일로 ‘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개혁인가’ 등의 의구심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안은 올해 관련 법이 제·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을 위한 법도 마련된 상태이다.
추 장관이 추가로 수사지휘권·감찰권을 행사하면 평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할 명분은 커질 수 있다. 평검사 회의가 열리면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유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 조직이 ‘반개혁 세력’으로 지목돼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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