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 원전' 수사, 백운규 전 장관 등 '윗선' 향한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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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원전 앞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물론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대전지검은 구속된 산업부 A국장과 B서기관 등을 상대로 이번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 등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관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밤 산업부 원전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삭제한 문서 중에는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자료 삭제가 감사원 감사 방해 차원을 넘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그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백 전 장관 등을 소환해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 사장 등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지시가 어느 선에서 나왔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표적·정치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총리’는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두고 “첫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면서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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